군가산점제 국회국방위 통과 ?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폐지되었던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는 입법안이

국회국방위를 통과했다한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에 대한 논란이 최근 가산점제 부활 입법안 통과와 KBS 토론 방영을 기점으로

다시 점화되는 것 같아서 한 솥밥의 밥알들 얘기를 주절거리고자 한다.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는 양성평등에 따라 신성한 국방의무를 근본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장애인과 여성들에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개인의 학력.면제.보충역 등으로 복무여건이 달라짐에도 가산점을 주는 것은

남성내에서도 차별을 유발하는 불평등한 제도라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99년 헌재의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결정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자구해석을 하면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를 취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현역에 한에서 지원입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서

적어도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현역을 필한 자들에게만 부여하는 군가산점제에 관한 한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게다가 헌재가 간과한 것은 소수의 공무원 뿐만아니라 고용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체 일반근로자의 경우 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군필자와 군미필자의 시작 호봉이 달랐던 것조차 폐지되어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했던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야할 가치,

즉, 국방의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가치감을 상실시켰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권력이나 금권 등 부당하거나 불법한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고

정상적인 입대자에 비해 2년 이상 먼저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과 이로 인해 법을 준수했다가 왠지 손해 본것 같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법으로써 보호해야 할 가치의 기준은 영전일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관한 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고, 가산점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기관에 강제 고용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제도의

입법가치에 관해서는 입장이 달라진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 차별대우의 적합성, 차별대우의 필요성, 법익의 균형성 등

가치 관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헌법 제32조에 능력주의의 예외로 입법하였기에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던 법과 도덕,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는 늘 존재하는 것이고

99년 헌재결정, 03년 헌재결정 등 당시의 시대적 가치관의 흐름이

각각의 경우에 위헌 또는 합헌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었다고 하면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제대군인에 대한 변경된 가산점제 부활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일응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전시근무체제도 아닌 상황에서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이냐는 등의 논란이 있고,

최근 직업으로서 군을 선택하는 여성이 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냉전시대의 개념이 다원화 된 경제전쟁, 무역전쟁 등의 개념으로 대체된 21세기에는

국방의 개념을 좁은 의미에 국한하여 주적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공간적 틀을 깨고

국가간의 무역분쟁, 기술전쟁, 핵심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인재전쟁 등

자유주의 국가경제의 수호와 사회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지나친 것일까 ?

 

그래서 남여 모두, 그리고 인지력이 있고 거동이 가능한 모든 장애인이

현역복무와 같은 기간동안 각자의 신체적 조건과 지적능력, 기술수준 등에 맞추어

군, 국가기관, 국가적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산업체 등에서

개병제의 원론적 취지에 맞추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차재에 법을 바꾸는 것이 가점제보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에 타당하지 않을까 ?

 

선택과 집중의 이론을 원용하여 전투력 강화를 위한 전투관련 병과는 건장한 남성 위주로 하고

보급, 작전, 위생 등 전투지원병과는 대부분 여성이나 현역입대를 원하는

경증 장애인으로 배치하는 것이 정보화, 기계화된 현대적 전투개념에 비추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신입 직장인으로서의 기본,

예컨데 직업윤리, 조직 행동, 경영일반, CS 등

과도한 신입사원교육비용 부담으로 경력자만을 뽑으려는 기업의 변화된 채용 경향을 

2년간의 현역이 아닌 국방의무 수행을 통해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도 있고,

 

또한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는 대민창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수를 줄이면서도

직무분류를 철저히 하여 이들을 이용한 대민업무를 오히려 확대시켜서

작은 정부 복지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인적서비스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실업 해소안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인턴쉽보다 효과가 클 것임)

 

물론 보상차이에 기인한 청년실업 해소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일선 현장업무 수행을 통하여 직업의 세계를 경험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에의 취업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고할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산업에 예외적으로 이들을 배치하여

산업체의 인력부족문제도 일부는 해소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자긍심과 능력이 검증된 장애인들의 의무고용비율을

제고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

 

더불어 인적자원의 사회적 재분배가 의도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느냐고 ?

 

어차비 의무복무이므로 현역사병 또는 공익요원에게 지급하는

인당 10~20만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텐데

산술적으로 2005년도 18세 인구수 약 61만명에게 100%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조4,6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나 국회 재정위에 신청된 2009년도

국방비 예산이 약 29조임에 비추어 현역과 장교 등 기존 인건비를 제외하고

공무원수를 줄여서 나온 예산, 인력을 받은 산업체의 부담과 국방예산의 일부 전용,

그리고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로 인해서 경감되는 사회적 비용 등

전문기관에서 계량화하여 비교형량해 보면 그 답은 금방 나올 것이라고 본다.

 

국가경제가 자생력을 갖기 위한 인구가 적어도 1억이 넘어야 한다는데

5,000만명 언저리에서 크게 늘어날 가망성은 희박하고

국민소득은 2만불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있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쓸 수 밖에 없다는데

이태백, 삼태백 청년실업은 점점 늘어나고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공장들의 해외 이전으로

제조업 공동화는 심각해지는 등

여러가지 국가경제 전반의 침체와 불안요인등을 감안해 볼 때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사회 전체의 운영시스템에 일대 변혁을 이루어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뉴딜정책으로 포장하여 단순히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수반되는 대운하같은

SOC사업추진만으로는 도약하는 수준에 이를 수 없다.

뉴딜정책의 근간은 자유방임주의경제를 배척한 국가관리경제, 통제경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국가가 보유한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 통제하는 종합적인 대책, 즉

몰락해 가는 서민경제, 농촌경제를 어떻게 살려서 내수를 진작할 것인가 ?

절대다수의 고용수요을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려서

산업과 인력채용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

지나친 편중현상에 따른 금융위기로 시작된 금융시장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

등 등 정부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얼어붙은 국민들의 소비심리, 투자심리 등을

회복시킬만 한 종합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아니면 않만드는 것인가 ?

 

과거 제3공화국 시절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국가차원의 하드웨어적 수준의 제고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국가적 하드웨어 기반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결코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지 않을까 걱정된다.

 

IMF체제와 같은 힘든 경제위기를 중장년기에 두번이나 체험한 세대로써

70~80년대 국가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고 부를 축적했던 60대 세대들과 달리

지금의 20, 30대들에게 그들의 중장년기에 어떤 모습의 국가를 물려줄지

대한민국 한솥밥의 밥알들, 민초들이 고민하고 있는 생각들을

남성위주의 제도로 치부되고 있는 군가산점제 부활문제를

인적자원의 효율적 재분배관점에서 주절대어 보았다.

 

전문분야도 아니고 관련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어서 논리도 취약하고

중언부언, 주절주절 늘어 놓은 글,

끝까지 보아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