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개의 둥지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안타까운 침몰 소식으로

온 국민을 뜬눈으로 지새우게 만든 것도 모자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에 시달리게 만들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

침몰 상황에서 드러난 선원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

실종자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거짓 그리고 국격의 침몰

급기야 국가를 버리고 이민을 택하겠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들로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사고후 벌써 13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인규명과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볼 수 없고

모든 국민을 오로지 유병언과 그의 가족 잡는 옛 수사반장이라는 수사극 속으로 몰아 넣었다.

게다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조차

양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덧씌워 애먼 희생자 가족들만 탐욕의 무리로 만들어 놓는

제2의 살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 있기는 한 것일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 그 원인이 낱낱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으로 인해서 밝혀지는 것은 직접적인 근인(近因)일 뿐이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큰 파국을 초래 할 수도 있는 또 다른 근본적 원인(遠因)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하고

빠른 시간내에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때다.

그것은 수직적 계열화의 폐해를 파악하여 이를 타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이 100%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이 나라에 만연된 수직적 계열화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자 한다.

경영이론으로서의 수직적 계열화란 원료부터 부품, 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련기업을 계열사 내지는 지정협력업체로 두는 것이다.

제품생산업체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원가절감 및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경영방식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소비자나 계열화 당사자 모두의 효용의 극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 대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업종내 독점현상을 심화시켜서 건전한 경쟁체제를 저해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성장을 막는 폐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부품기업을 직접 자회사로 두거나

고위 임직원 퇴직자나 친인척으로 하여금 우호적 협력업체를 만들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그들의 경영판단을 예속시키고

열악한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납품단가의 고삐를 붙들린 하청업체는 종업원의 임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임금을 고정하거나 삭감하여 원가절감을 해도

그만큼 납품단가를 깎일 뿐이다.

심지어 아우소싱이라는 명분으로 생산직은 물론 미화, 운전, 기계설비 운용직 등

서비스분야의 비단속적 근로자의 파견직화를 통해

고용시장에 있어서까지 수직적 계열화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고용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져서

결국 중산층의 몰락에 비유될 만큼 소득계층의 격변을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하청기업의 임금과 처우조건의 상대적 저하는

고용 유인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청년 장기실업으로 이어지는 간접적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임금구조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은 국내소비를 감소시키고 내수경제를 위축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가 한 단계 더 뛰어 오르는데 발목을 잡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 사기업에서의 수직적 계열화는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운영하는 국영기업은 물론 일반 행정업무에까지 광법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 안전에 초래한 위협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실종자 구조과정에서

그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원전사고로 드러났던 특정 대학과 특정 지역 인사들이 독점한 한전과 자회사

그리고 그들에게 줄을 댄 협력업체를 좌지우지하는 원전마피아,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그로 인한 부실금융의 피해를 초래한 금융마피아(모피아/금피아),

그리고 세월호의 비극을 통해 드러난 해수부와 해양경찰 출신들이 장악한 해양운수분야의 해피아(해수마피아)에 이르기까지

아직 노출되지 않은 블랙카르텔이 얼마나 더 있는 것일까?

돈과 권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가는 마피아.

특히 일반기업의 수직적 계열화와 달리

공공부문의 마피아는 권력과 인사권까지 같이 휘두르기 때문에

더욱 더 공공부문에 끼치는 적폐가 커진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경제부문에 있어서 피로현상을 보이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더욱 더 침체되고 있다.

정부는 내수경제 진작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편성도 없이 재정집행 확대와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국가부채로 인해 추경 편성도 없이 재정집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빈총을 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데

돈을 빌려 써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내수경제의 침체는 심리적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여력이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액의 상위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는

그리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그들 소득 상위계층의 주요 소비처는 대부분 해외가 될 것이다.

관광, 교육, 의료, 소비재는 몰론 심지어 생필품까지도

해외소비가 주종을 이룰 것이다.

2014년 5월 경상수지를 보면 서비스수지 적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3억4천만달러에 달하고

금융계정의 외화유출 초과는 76억3천만달러나 된다.

따라서 침체된 내수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IMF금융위기 이후 거의 몰락하다시피한 중산층의 폭을 다시 넓히고

소득 하위계층의 내수구매력을 키우는 정책을 반드시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가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들의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편하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려면 민관 할 것 없이 수직적 계열화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만이

침몰의 위기에 선 대한민국호를 구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담 스미스 시대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없다는 것이

자본주의 위기의 징후라고 여겨지는 최근 여러나라의 사례에서 보여지고 있다.

21세기는 국가의 "보이는 손"의 움직임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

과연 대한민국호는 어찌 될 것인가 ?

1. 서언

   본 글이 산업의 한쪽 단면만 보고 내린 속단일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아래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분명한 현실적인 폐해가 있음을 산업현장에서 목도하였고,

   해당업계의 협회와 관련자들도 그 폐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협회와 회원사들의 힘이 워낙 영세하고 미약한데다 목전의 매출 유혹으로 인해 모래알처럼 뭉치지 못하는 소기업 회원사들 등

   그들만의 힘으로는 이를 해결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 글을 올린다.

   중소기업은 인적자원, 경영관리체계, 재무구조, 거래계약구조 등 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리스크예방과 해소에 극히 취약하다.

   심지어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해 우량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악성 부실채권 한건에 부도처리되거나 파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MAS제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경영자는 매출채권회수에 부담이 없는 조달거래에 사력을 다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하여 마스(MAS)등록과 갱신에 회사의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MAS제도 역시 계약당사자는 강자로서의 국가와 약자인 중소기업이다 보니

   등록, 갱신단계에서 당사자 지위에 따른 구조적 불합리성으로 인한 폐해 

   그리고 관급공사 설계단계에서 SPEC작업과 발주 후 현장 납품과정에서 관련부처 공무원과의 갑을관계로 인한 문제점 등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마스제도의 의의와 운영현황을 훑어 보고 무엇보다 운영단계에서 노정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반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본문

    가. 마스제도(Multiple Awarded Schedule : 다수공급자계약)의 의의

         마스제도(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수요기관(정부 발주처)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상용화된 시장물자에 대하여

         3인 이상의 공급업체와 조달청이 연중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회당 1억원 미만의 구매수요가 있을 때 발주처가 납품자를 임의지정하여

         별도의 계약절차없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을 정부조달시장에 진입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정부 발주처의 납품업체 임의지정을 인정함으로써 발주자의 내부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다.

         MAS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이하 "국당법")상 일반경쟁입찰의 폐해로 부터 중소기업 등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에게 공평한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주고, 발주처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로

         2005년 1월 부터 시행되어 연 20% 이상의 성장세를 이룰만큼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다.

         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리스크예방과 해소에 극히 취약한 중소기업은 매출채권회수에 부담이 없는 조달거래에 사력을 다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시장에서 마스(MAS)제도를 중소기업보호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의의라 할 것이다.

    나. 운영성과

         제도가 도입된 원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의 운영성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금액단위 : 억원)

                                                                                                                                       (출처 : 조달청 구매사무국 설명자료)

        위 도표가 보여주는 수치적 성장결과에 의하면 공급금액, 업체수, 중소기업비중 등에 있어서 

        제도 도입 소기의 목적을 훌륭히 달성한 좋은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거래실적 성장율이 매년 100% 이상 신장될 정도로 사급거래에 대한 리스크 해소를 위해 MAS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존도는 절대적으로 높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사운을 걸고 매달리는 MAS계약으로 인해

        외형은 늘어나지만 이익율을 감소시켜 경영을 악화시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감사 모면을 위한 보신주의로 현장특성을 무시한 자재발주, 행정자산 낭비, 불필요한 민원 유발 등 현장에서는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제도 도입 목적과 의의가 반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도산, 산업현장에서의 불량자재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 증가 등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문제점

        1) 업무처리절차상의 문제점

           다수공급자계약 처리절차는

           ①시장조사 등으로 구매계획수립 -> ②나라장터에 입찰공고 -> ③납품실적, 신용평가 등 적격성 평가 신청 -> ④적격성 평가 -> ⑤업체 협상품목 등록 및

           담당자 승인 -> ⑥계약부서의 가격자료 접수 -> ⑦계약부서가 가격자료 토대로 협상기준 가격 작성 -> ⑧적격자와 가격협상 -> ⑨계약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 -> ⑩운영 -> ⑪ 계약관리(계약자요청에 의거 수정계약 체결 등) 등의 단계로 이루어 진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2011년 2월과 7월 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기준을 발표 하였는데

           신규업체의 경우 MAS납품 실적이 없어도 1회에 한해 차기계약 체결을 허용한다거나, 품질평가방식 개선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방지,

           부실업체 배제와 품질수준의 제고를 위해 사전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든지 등 구매자인 조달청 입장에서의 문제점 개선에 국한하고 있다.         

토목공사용

<파형강관> 

반면 공급자인 MAS등록 중소기업입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⑦협상기준가격작성, ⑧가격협상 단계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MAS 등록, 갱신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의 담당직원 수는 약 40여명, 2009년말 기준 인당 93.3개 업체담당, 인당 관리품목수 7,439.6개를

담당해야하는 그래서 제조원가 등을 제대로 반영한 시장가격 등 협상기준 가격 작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격협상단계에서도

불합리한 행태를 견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조달청 쇼핑몰구매계약업무담당관의 평가기준에 협상가격 NEGO율이 평가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한

MAS등록 중소기업의 경영손익 현실은 이미 관심대상 외 인 것이다.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중소철강기업 특히 건축용단관비계, 토목용강관 등을 관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료비 비율의 80~90%를 차지하는

포스코 등의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HGI) 가격이 매년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부터 3년간 조달납품가격을 동결하였을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도 포스코공급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HGI) 가격이 10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1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MAS조달가격 9% 인상을 고집하고 그 이상을 원하면 조달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게다가 협상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조달등록이 불가능하여 현지 지자체 발주 담당공무원의 발주서 입력 지연, 공기 지연, 공장운영 고정비 지출 등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내외부경영 압박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관이 제시하는 인상율에 동의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내 조달등록을 하는 것이

그나마 단기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여 관련 협회가 있지만 단체협상이 불가능하게 귀결되곤 한다. 

건축용

<단관비계>

건축용

<단관비계>

2) 문제점 해소방안

    중기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정보화를 위하여 매년 정보화사업지원 안내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비부담도 부담이거니와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에게 요구사항을 정형화시켜 줄 수 있는 전담인력 부족,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한 후의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 쉽사리 정보화 추진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① 중소기업의 업무표준화 유도

        업무혁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과 투자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한 업무표준화를 유도하고

        이에 맞는 패키지 형태의 전산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표준화는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험발생 가능성을 줄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자의 업무만족도도 높여 줄 수 있어서

        구인난을 해소하는데도 일부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는 보상수준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매뉴얼화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사장이 시키는 일은 모두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하는 예측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이기도 하다.     

    ② 중소기업의 원가계산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은 MIS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세무회계기준의 단순 패키지형 ERP S/W를 구매하여 운영할 뿐이다.

        따라서 중기청 주관 및 지원으로 원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IT인력을 뽑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여도 IT인력을 회사내에 계속 Retention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줄 수 있는 전문업체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조달청 MAS계약 담당인력 확충

        MAS계약절차중 가장 어렵고도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단계는 업무처리절차중 ⑥, ⑦, ⑧단계 즉 가격접수, 협상기준가격 작성, 가격협상단계라

        할 수 있다. 업체가 제시한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MAS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가격 협상을 하는 단계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단계이다. 계약담당관 입장에서는 업체가 요구하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 혈세를 낭비하게 할 수도 없거니와 

        거기에다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가격을 조정하는 Nego율이 업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한 중소기업의 매출이익율은 전혀 고려할 필요없이

        그저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정도의 인상에 그쳤느냐 또는 인하하였느냐가 그의 현실적인 중요한 업적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채권회수에 부담이 없는 관급공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이익율이 떨어지더라도 한계이익율까지는 계약 담당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MAS등록을 갱신하곤 해왔다. 결국 필자가 알게된 업체는 이익율때문에 조달등록을 포기해야할 지를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MAS등록 포기는 곧 그 중소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달청 MAS담당 인원을 확충하던지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업무를 아웃소싱하던지해서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하여금 지나친 출혈을 감수하도록 하는

        폐단은 즉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결어

    우리나라 산업의 고용실태를 보면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은 8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임금편차는 갈수록 커져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2011년 현재 대기업 대비

    60% 수준으로 2001년대비 10%이상 더 떨어졌다. 이것은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2030년에 이르면 그것이 내수경제 진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직무만족도와 보상만족도로 인하여 극도의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을 진작시키지 못할 것이고

    대기업은 원가를 줄여 단기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보다는 해외투자에 적극적일 것이어서

    현재 상태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만성적인 청년실업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실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세력으로 집단화하는 암울한 시대가 도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산업에 있어서나 고용시장, 소득수준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지 못하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한단계 더 뛰어 넘기 위해서는 

    이제는 대만형 산업구조를 믹스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내수경제 진작에 국력을 집중하여야하지 않을까 감히 제안해 보는 바이다.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주도하고, 동북 지역의 3성인 요령성과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성 위원회가 참여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이 만든 국가이고 현재의 중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므로,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이나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가 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동북공정의 이름 아래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깜짝 놀랄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할까요?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서 왕칭(汪淸) 방향으로 1시간쯤 차를 몰고 가다 백초구(百草溝)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천성호(天星湖)의 서쪽이 나옵니다.

이곳의 만천성(滿天星) 선녀봉(仙女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풍경이 빼어난 곳에 만든 구역인 경구(景區)가 있습니다. 이 선녀봉 경구의 산 꼭대기 근처에 높이 18m에 무게가 500t이나 되는 거대한 '백의신녀상(白衣神女像)'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백의신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왼손에 쑥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 마늘을 들고 있는 이 신녀는 다름아닌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단군의 어머니 '웅녀(熊女)'입니다.

안내판의 설명문에는 “백의신녀는 조선민족 고대신화에 나오는 시조모”라며 곰이 사람으로 변해 환웅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뒤 “이들의 자손이 고대 조선민족”이라고 설명하고, “그녀는 중국 조선민족 부녀(婦女)의 근로·용감·선량·미려(美麗)를 표현하고 있다”고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의신녀’의 의상은 중국 옷에 가까웠고, 안내판 어디에도 ‘웅녀’나 ‘단군’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이 '백의신녀' 석상을 세운 것은 2001년 9월로, 2002년 2월에 ‘동북공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등산길 곳곳에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의 모형이 세워져 있고, ‘동굴’을 연상케 하는 터널도 있다고 합니다.  ‘단군신화 테마 파크’가 길림성의 선녀봉에 세워진 셈이지요.

중국은 일찍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북공정'이나 티베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남공정'에서 보여주듯이, 소수민족의 불만을 잠재우고 한족 중심의 대동단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국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성지에 걸려 있는 "중화인민공화국만세!" 깃발.

동북공정은 서북공정과 서남공정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된 것이고, 현재도 장기적인 계획 아래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동북공정'이나 '서북공정'이나 ‘서남공정’보다 더 은밀하게 진행되면서도 더 무섭고 위험한 공정이 있습니다.

바로 ‘중원공정’으로 중화문명의 핵심 지역인 중원의 고대 문명에 대한 발굴과 역사적 정립을 목표로 하는 거대한 공정입니다.

이 중원공정의 핵심 사업이 ‘신화공정’인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중국 고대 신화의 시조신인 '황제 헌원씨'와 '염제 신농씨'를 역사화하는 것입니다.

본래 중국에서는 황제(黃帝)를 중화민족의 정통 시조신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도통도 ‘황제-요-순-우-탕-문왕-무왕-주공-공자-맹자...’로 이어온 것으로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황제는 <황제내경>이라는 한의학 서적을 지었다고도 하고, 성(性) 지침서인 <소녀경>에도 나오고, 특히 우리 민족과 관련된다고 믿고 있는 치우(蚩尤)를 동아시아 최초의 전쟁에서 물리치고 화하(華夏)족 중심의 중국을 건설했다는 전설상의 신입니다.

               황제릉 헌원묘당 안에 모셔져 있는 황제 석상.

그런데 1980년대부터 황제와 함께 염제(炎帝)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편입하여 ‘염제와 황제의 자손’이라는 의미의 ‘염황지손(炎黃之孫)’ 또는 ‘염황자손(炎黃子孫)’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화공정은 황제나 염제의 궁궐터나 사당을 복원하고, 초상이나 동상을 만들어 역사상의 실제 인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한 예로 이 거대한 인물 두상을 보십시오.

황허(黃河) 유역의 허난(河南)성 퉁멍(同盟)산 기슭에 2005년 10월에 완공된 이 두개의 인물상은 높이 106m로 현존하는 세계의 조각상 중에서 가장 높은 인물상입니다.

동상이 들어선 산 기슭에는 두 인물상 외에 15만㎡의 광장까지 조성했습니다. 이를 세운 황허 경승지 관리위원회 측은 "이 조각상은 전 지구에 퍼져 있는 염황 자손들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자랑했고, 중국 언론들도 "세계의 중국인 모두가 이제는 '원래 우리 조상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얼굴 모습만을 올린 이 조각상은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보다 8m가 더 높고, 소련이 제2차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해 세운 '어머니 러시아상' 가운데 가장 높은 것과 비교해도 2m가 더 높습니다. 눈 길이가 3m이고, 코 길이가 8m에 얼굴 면적만 10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신화공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중국의 역사는 대략 5000년쯤으로 보는데, 황제가 역사적 인물로 등장하면 1만년 이상의 역사로 확대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의 주변 국가의 역사는 전부 중국 역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황제의 역사화 작업에서 중국이 가장 고민했던 인물이 ‘치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치우는 염제를 보좌했던 장군으로 나옵니다. 염제가 황제와 싸워 패하자 남쪽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치우는 염제에게 다시 한번 황제와 싸우자고 건의했으나 염제가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치우가 홀로 황제와 전쟁을 벌입니다.

중국 신화에 따르면 황제와 치우가 수십 번 전쟁을 했으나 결국  '탁록 전쟁'에서 황제가 승리했고, 치우가 죽은 자리에서 붉은 피가 하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죽은 치우는 한을 품은 신이 되어 치우가 노하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가뭄이 들면 치우사당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었고,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치우 사당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신화에서는 치우가 황제에 반발한 동북쪽 지역의 반란군의 괴수로 등장해 왔습니다.  이마에 뿔이 돋아 있고, 구리로 된 투구를 썼고 흉측한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치우가 80년 후반 무렵부터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를 다룬 <한단고기>라는 책이 계기가 되었죠. 

이 책에는 단군시대 이전의 환웅시대와 환인 시대의 역사가 연대기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환인시대는 7대, 환웅시대는 17대, 단군시대는 42대에 걸쳐 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역사는 1만6000년쯤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는 동북아와 중원 전반에 걸치게 됩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정식 역사서가 아닌 위서(僞書)로 취급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역사라고 주장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어쨌든 1980년대 후반에 이 책이 소개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민족주의 열풍이 일었는데, 바로 이 책에 치우가 등장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환웅시대의 14대 임금인 ‘자오지 환웅’이 중국의 황제라는 인물과 싸워 수십 차례나 그를 물리쳤고, 황제는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 뒤로 자오지 환웅은 나라를 잘 다스리며 천수를 누렸는데, 그 분이 바로 ‘치우천왕’이란 것입니다.

중국 신화에서는 치우가 황제에게 패배하고 원통하게 죽었지만, <한단고기>에서는 치우가 황제를 이기고 중원을 다스렸습니다. 

이같은 내용에 열광한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치우천왕을 복원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뒤 2002년의 월드컵 대회 때에는 붉은악마들이 치우의 형상을 마스코트로 삼았습니다.

그 뒤로 치우천왕을 그린 만화와 판타지 소설도 등장했습니다.

                                 <라이파이>의 작가 김산호 선생이 그린 치우천황.

이런 한국의 치우천왕 복원 운동을 감지했는지 신화공정의 사업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염황과 동등한 지위로 치우를 신격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영웅으로 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화민족에 저항하는 동북아의 반란군 괴수쯤으로 폄하하던 치우를 염제, 황제와 함께 중화민족의 조상으로 받들어 모시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귀근원(歸根苑)'과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의 건립입니다.
 

곧, ‘뿌리로 돌아가는 정원(歸根苑)’에 ‘중화민족의 3명의 조상을 모신 사당(中華三祖堂)’을 치우와 황제의 탁록전쟁 전설이 어려있는 하북성 탁록현에 세운 것입니다. 1992년부터 건립이 시적되어 1997년에야 마무리 된 이 공정은 한반도에서 일고 있는 고대사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기류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이징(北京)의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톈즈호텔(天子酒店)'은 염제와 황제와 치우의 모습으로 건물 자체를 디자인해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10층 높이의 이 호텔은 거의 실제 조각상과 흡사하게 만들어져 외국인 뿐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 측에서는 "자신이 숭배하던 우상의 ‘몸속’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 분의 성인(三聖)'이 주는 복과 장수의 기운을 받아가길 바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인물 형상을 이용한 건축물 중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 기록에 등재 신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원으로 돌아가고, 신화를 조작해서 역사화하고, 민족 영웅들을 거대한 기념관과 조각으로 우상화하고, 곳곳에 역사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이 모든 공정들의 배후에는 주변 소수 민족들을 통합하여 '강한 중국'을 건설하려는 '중화민족주의'의 뿌리 깊은 이념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신화의 전문가인 김선자님이 이 모든 비밀스러운 공정들을 오랫동안 추적하여 상세하게 밝혀낸 역작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분노에 찬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고가 실려 있습니다.

 

"기원의 신화가 품고 있는 독을 역사라는 우물에 뒤섞을 때, 그 위험성은 가공할 수준이 된다. 젊은 세대가 역사의 우물에 풀린 기원 신화라는 독에 중독되어 있는 한, 비뚤어진 민족주의자들이 자꾸만 그 치명적인 독을 우물에 풀어 어린 학생들에게 마시도록 권유하는 한, 동아시아 삼국의 열린 사고를 가진 학자들이 각자의 국사를 해체하고 열린 시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아무리 외쳐도 동아시아 공동체는 환상에 불과하다." 

대의민주주의체제 하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무려 81억원을 들여 구축한 선진 전자의회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세계로 알렸던 국회가,

(2008. 11. 13 국회보도자료 인용 : 대한민국의 선진 전자의회 시스템 세계로 알린다.

 캄보디아 의회사무처 PC 120대 지원, 2008년 세계전자의회컨퍼런스 참석 등)

그것도 디지털시대에 대응하겠다는 미디어법을 처리하면서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남녀 노소 구분없이

시장 바닥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아줌마, 아저씨들과 똑 같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의 아이들에게조차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 주었다는 고마운 사실이

기대했던 올림픽 메달리스트 박태환선수의 예선탈락 후유증보다도 더 크게

최고나 최첨단에 대한 혐오주의를 만연시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디지털화로 인해 음성과 영상이 낱낱이 중계되는 디지털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리투표, 그것도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에 의해 자행된 대리투표라니....

우리나라의 디지탈국회는 개(犬) 발의 편자인가 ?

미디어법의 입법목적, 배경, 기대효과에 진실성 등을 차치하고라도

아나로그시대에도 없었던 대리투표가 IT강국의 최첨단 전자의회시스템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자괴감을 나만 느끼는 것일까 ?. 

2005년 5월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 Paperless의결체제.전자투표장치 고도화를 목적으로

디지털국회본회의장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81억원에 

대기업계열 IT서비스업체인 S사에 발주했다고 발표했다.

발주에 포함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회의운영체계 구축

    - 전자문서 의결체제 구축을 통한 본회의장내 Paperless 구현

    - 전자투표장치 고도화

    - 의사운영 지원 강화

    - 국회 정보시스템 및 외부 사이트 검색 시스템 구현

    - 유형별 메신저 기능 강화

■ 멀티미디어 회의기반 마련

    - Full Color 고화질 전광판 설치, 발언대 단말 설치

■ 의안문서 전자유통체계 확립

동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 담당관은

디지털국회 본회의장 구축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S사의 PM도 효과적인 보안과 의회진행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씬클라이언트(Thin Client : 350여 의원석에 PC가 아닌 단말기를 설치하여 비용을 줄이고

중앙서버에서 통제, 관리하는 전산정보체제)환경에 SBC(Server Based Computing)시스템을 기반으로

회의진행시스템, 출결 및 재석확인시스템, 안건관리시스템, 전자투표시스템, 개인화서비스로

시스템을 구성,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원 발의, 발언신청, 발언접수 등 회의진행과정이나 결과가

모두 Data Base로 저장되어 국회의원의 의정 성실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유권자의 눈을 의식한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디지털국회본회의장 구축 후 기대되는 효과까지도 덧붙여 설명했다.

나아가 박계동 국회사무처장은 2008년 10월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회사무총장회의>에서 사례발표로 「유비쿼터스시대의 전자회의 구축」을 발표,

종이없는 의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세계에 유래없는 시스템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많은 지자체가 이를 벤치마킹하여 시의회에 디지털의회시스템을 구축했고

지금도 수억의 혈세를 들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공개투표라고는 하지만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본인 인증절차도 없이 (국회의 대리투표, 또는 투표방해 논란에 따르면

 터치스크린 모니터에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터치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유효한 투표로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도 없나 보다.)

열려진 화면에서 찬성, 반대가 타인에 의해 임의로 변조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면

그게 무슨 고도화(?)된 전자투표장치라 할 수 있을까 !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한 일반기업조차도 결재 버튼을 누른 후

본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결재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하물며 수만명의 지역구민을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의안투표에서

본인 여부 확인절차도 없이 투표가 종료되도록 하였다면

아마도 컴맹이 태반인 국회의원 유저들의 사용편의를 위해서

재석확인시스템으로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것으로 대치하였을까 ?

수년간 계속되어 온 싸움판국회문화를 고려하지 않은채 

이렇게 고도화(?)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작금의 대리투표 논쟁이 나오게 하였다면

이를 전혀 도외시한 책임을 구축업체나 정보화 담당관이 져야 한단 말인가 ?

나아가 IT강국이라고, IT를 국가의 대표브랜드로 하겠다고

목소리 높여 강조했던 우리나라에서

국가 브랜드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거짓말 가득한 4대강정비 홍보 동영상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자료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로 가득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환경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도대체 이 홍보 동영상이 어떤 내용이었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정비사업 홍보를 위해 만든 동영상입니다.

 강(江)을 생명.자연.문화.희망으로 형상화하여 만든 이 동영상은 ‘낙동강. 영상강 하류 5급수’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4대강 유역 자연습지 전무’ 등으로 나눠 ‘우리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며 4대강 정비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동영상을 한마디로 줄여 말한다면 ‘사실’이 아니라 ‘한 편의 공상 소설’ 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아주 작은 부분을 마치 4대강 전체인 것처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장과 자료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천지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동영상 자료가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낙동강. 영산강 하류 5급수?

 수질은 그 맑음에 따라 등급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4등급입니다. 4등급을 벗어나면 공업용수로도 쓰기 힘든 오염수가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명분 없는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4대강의 수질을 과장하여 5급수라 한 것입니다.

수질 등급 분류표입니다.  

그러면 정말 4대강 하류가 5급수 일까요?
환경부가 국내 모든 강에 수질 측정망을 설치하고 매년 분기별로 수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하류의 구포는 BOD 2.6ppm으로 연평균 2급수이고, 영산강 하류는 BOD 5.0ppm으로 3급수 수질을 나타냅니다. 국토해양부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 자료의 거짓말 논란이 일자 어제 국토해양부가 해명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해명자체가 더 가관입니다.

 ‘ 환경부 수질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도 영산강은 6등급( BOD 10 초과), 낙동강은 4등급( BOD 5~8)까지 악화된 바 있음 .............다만 낙동강까지 5등급이라고 한 것은 착오’
 
여기 국토해양부의 해명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동강까지 5등급이라고 한 것은 착오’라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라는 해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대한 문제는 강의 수질 을 이야기 할 때는

'어쩌다 한두 번' 오염도가 올라간 데이터가 아니라 ‘연평균’ 으로 이야기합니다.

국토해양부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 ...까지 악화된바 있음’ 이란 다시 말해 ‘항상’ 이 아니라 ‘어쩌다 가끔 한두 번 오염도가 올라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봄이나 가을 가뭄이 들어 수량이 적으면 오염도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년 중 어쩌다 한두 달 오염도가 올라간 것을 마치 일년 열두 달 내내 오염이 심각하여 쓸모없는 강처럼 표현한 것은 의도적인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해명에서도 ‘항상’ 이 아니라 기껏 일년 중 한두 달에 불과한 자료 만 제시할 뿐입니다. 바로 이게 ‘수질 개선을 위한 4대강 정비’가 타당성이 없는 혈세 낭비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의 근거로 내세우는 낙동강. 영산강이 국토해양부의 주장처럼 그토록 오염이 심각한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낙동강.영산강 하류가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100% 사실이라서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칩시다. 그러면 오염이 된 하류만 정비하면 되지 왜 강 전체를 정비한다며 멀쩡한 강을 망치려하는 것입니까? 영산강 하류 의 오염이 심한 곳만 오염원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오염원 준설' 이라는 핑계 삼아 강 전체 바닥을 수심 4m 깊이로 파겠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영산강 하류 5급수’란 정부의 거짓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강 하류도 멀쩡한데, 상류는 정상임이 두말할 것 없겠지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살아있는 강을 죽이는 망국적 사업임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국토해양부는 강의 오염을 강조하기 위해 물고기가 죽어있는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정부가 그토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4대강이 아니라, 외국의 사진 입니다.

외국의 강 오염 사진을 보여주면서, 살아있는 4대강이 마치 죽은 강인양 이야기하는 이 정부의 거짓과 부도덕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산과 강이 많은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닌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등 저마다의 다른 수계에 따라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산과 강이 많은 우리나라는 하천 수계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12 종의 민물고기가 살고 있고, 이중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만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50여 종이나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4대강에만 사는 희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고기들은 주로 물이 얕은 여울을 터전으로 살아갑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수질을 개선을 위한다며 강바닥을 파서 수심 4m를 만든다면 이런 소중한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의 주장대로 4대강 정비를 하게 된다면 물고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 유일한 물고기들의 보고인 4대강이 국토해양부의 끔찍한 사진처럼 물고기들의 무덤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  4대강 유역 자연습지 전무?

 이건 정말 의도적 거짓말인지, 아니면 4대강의 생태를 살린다는 정부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동영상 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물이 없어 땅이 메마른 강이 4대강 어디에 있나요?

물이 흐르는 4대강 유역은 그 자체가 7만2533km에 달하는 자연 습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4대강 주변엔 흙두루미가 찾는 낙동강의 구미 해평습지를 비롯하여 달성습지, 우포늪, 장항습지 등 많은 습지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해명자료를 보니 ‘전무하다’는 표현은 강조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지 사실 왜곡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조라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는 4대강 정비 사업 홍보 자료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심각한 사실 왜곡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도 그저 단순한 착오와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하면 면죄부가 되겠군요.

 지난 해 습지 보호를 위한 세계 람사르 총회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4대강에 습지가 전혀 없다는데 어찌 창원에서 세계 람사르 총회가 열렸는지 궁금하군요.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토해양부의 해명대로라면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를 풀어주셔야겠습니다. 미네르바는 그저 이 나라에 닥쳐오는 경제 위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잠시 잠간 생각의 착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네르바는 국토해양부처럼 ‘있는 사실을 전혀 아닌 것처럼’, 또 ‘없는 것을 진짜 사실처럼’ 심각하게 왜곡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철새가 찾지 않는 강?

 국토해양부는 4대강이 철새가 찾지 않는 죽음의 강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낙동강은 매년 13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낙동강의 해평습지는 두루미가 2000~4000마리가 찾는 대한민국 최대의 두루미 경유지입니다. 현재 4대강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동아시아 최대의 철새도래지임을 국제 사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평습지를 찾아오는 흑두리미에 대한 구미시의 시정 뉴스 를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달 전인 1월6일 기사입니다.

 '철새도 찾아오지 않는 강이란 국토해양부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보여줍니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거짓말도 마구해도되는 세상... 참 무섭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님 눈에는 4대강을 찾아 온 철새들이 한낱 먼지로 밖에 보이질 않는지요?
눈이 나빠 보지못한다면 장관님께 진실을 볼 수 있는 안경 하나쯤은 선물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의 거짓말은 어디까지?

국토해양부가 4대강 홍보용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대강 정비가 다 완성된 후 이뤄질 환경에 대한 사진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얕은 물에 사는 물고기를 보여주며 4대강 정비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정비 후 살아 날 생태 환경 사진으로 맑은 물에 노니는 물고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스쳐지나가는 영상을 보기에 ‘가는 돌고기’ 아니면 ‘버들치’처럼 보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물이 얕은 여울이나 계곡에 사는 물고기들입니다. 4대강 정비가 되어 수심 4m 깊은 곳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물고기들이지요. 국토해양부가 보여주는 사진도 이곳은 물이 얕은 계곡이나 여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주장이 거짓말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연어가 돌아오는 4대강?

국토해양부의 거짓말은 계속 하늘을 찌르고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보여주는 사진은 바다에서 강 상류로 돌아온 연어가 알을 낳는 장면입니다. 4대강 정비가 되면 연어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강 정비 후 이런 연어가 돌아와 알을 낳는다고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연어가 4대강에 돌아옵니까? 연어가 돌아온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거짓말에 불과함은 국토해양부의 동영상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의 수량 확보를 위해 댐과 보를 세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어가 날개를 달고 저 높은 댐을 넘어 강 상류로 돌아온다는 것이겠군요.

 수량 확보를 위해 댐을 세운다고 밝힌 홍보 동영상 사진입니다.

연어가 이 댐을 넘어 강 상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일까요?

국토해양부 물고기 도감엔 연어에게 날개가 달려있나봅니다.

댐을 세우고 4대강 정비를 하면 4대강에 없던 연어가 생긴다니 4대강 살리기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라도 있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4대강의 당위성을 알려야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4대강 정비 사업을 밀어 붙이는 것은 이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보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정비가 이뤄지면 철새들이 찾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량을 확보한다며 강바닥을 파서 수심 4m의 깊은 수로로 만들면 철새들이 찾아온다? 정말 무지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깊은 물에 잠수하여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잠수형’ 오리 와 얕은 곳에서 머리를 처박고 수초와 갯지렁이를 먹고 사는 ‘수면성’ 오리 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철새들의 94%가 잠수하지 못하는 수면성 오리입니다. 물이 얕은 곳을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해평 습지에 찾아오는 흙두루미가 그 긴 다리로 수영할 줄 알까요? 노랑부리저어새 또한 수영할까요? 이들은 물이 얕은 모래사장 근처에서 먹이를 찾고 쉽니다. 물이 깊은 곳은 절대 사양이지요. 그런데 수심 4m를 유지하는 4대강 정비를 한다고요? 4대강을 찾아오던 철새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 대재앙이 될 뿐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세계 멸종위기 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입니다.

이들은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나 조개를 잡아먹고 삽니다. 수심이 깊은 곳은 사양입니다.

수중발레를 하는 듯한 저 모습은 머리를 쳐박고 수초와 갯지렁이를 찾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심이 깊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백로가 노니는 모습을 보니 얕은 곳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의 94%는 잠수하지 않는 수면성 오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막 잠수하고 올라 온 잠수성 오리인  '비오리'입니다.

그러나 물이 맑은 곳을 좋아하여 4대강처럼 콘크리트 수로에 갇힌 썩은 물엔 잘 놀지 않습니다.

☐  이 정부는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4대강 정비를 홍보하던 동영상을 어제 아침 다시 보려하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떳떳하고 옳다면 왜 감춰버렸을까요?

 좌측 하단 빨간색 표시 부분에 4대강 정비 홍보 동영상이 있었는데, 어제 아침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여 나중에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 거짓말 양치기 소년의 동화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보면 마치 거짓말 양치기를 닮아 보입니다.

 국토해양부 동영상 맨 끝 홍보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동영상에서 4대강 정비가 마치면 강물을 손으로 떠서 마실 수 있을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거짓말이 가능한 것일까요? 요즘 산성비로 산간 계곡의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산의 약수터까지 오염되어 마실 수 없읍니다. 그런데 4대강 정비가 끝난 후 시멘트로 쳐바른  콘크리트 수로에 갇힌 썩은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다고요? 

국토해양부는 생태와 환경을 살리기 위한 4대강 정비사업이라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껏 잘 유지된 4대강의 생태와 환경을 파괴하는 대재앙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고 아름다운 4대강이 파괴되기 전에 ‘4대강 살리기’ 허망한 꿈을 접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