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계열화를 타파하여야 한다.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안타까운 침몰 소식으로

온 국민을 뜬눈으로 지새우게 만든 것도 모자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에 시달리게 만들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

침몰 상황에서 드러난 선원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

실종자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거짓 그리고 국격의 침몰

급기야 국가를 버리고 이민을 택하겠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들로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사고후 벌써 13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인규명과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볼 수 없고

모든 국민을 오로지 유병언과 그의 가족 잡는 옛 수사반장이라는 수사극 속으로 몰아 넣었다.

게다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조차

양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덧씌워 애먼 희생자 가족들만 탐욕의 무리로 만들어 놓는

제2의 살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 있기는 한 것일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 그 원인이 낱낱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으로 인해서 밝혀지는 것은 직접적인 근인(近因)일 뿐이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큰 파국을 초래 할 수도 있는 또 다른 근본적 원인(遠因)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하고

빠른 시간내에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때다.

 

그것은 수직적 계열화의 폐해를 파악하여 이를 타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이 100%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이 나라에 만연된 수직적 계열화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자 한다.

 

경영이론으로서의 수직적 계열화란 원료부터 부품, 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련기업을 계열사 내지는 지정협력업체로 두는 것이다.

제품생산업체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원가절감 및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경영방식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소비자나 계열화 당사자 모두의 효용의 극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 대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업종내 독점현상을 심화시켜서 건전한 경쟁체제를 저해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성장을 막는 폐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부품기업을 직접 자회사로 두거나

고위 임직원 퇴직자나 친인척으로 하여금 우호적 협력업체를 만들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그들의 경영판단을 예속시키고

열악한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납품단가의 고삐를 붙들린 하청업체는 종업원의 임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임금을 고정하거나 삭감하여 원가절감을 해도

그만큼 납품단가를 깎일 뿐이다.

심지어 아우소싱이라는 명분으로 생산직은 물론 미화, 운전, 기계설비 운용직 등

서비스분야의 비단속적 근로자의 파견직화를 통해

고용시장에 있어서까지 수직적 계열화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고용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져서

결국 중산층의 몰락에 비유될 만큼 소득계층의 격변을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하청기업의 임금과 처우조건의 상대적 저하는

고용 유인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청년 장기실업으로 이어지는 간접적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임금구조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은 국내소비를 감소시키고 내수경제를 위축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가 한 단계 더 뛰어 오르는데 발목을 잡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 사기업에서의 수직적 계열화는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운영하는 국영기업은 물론 일반 행정업무에까지 광법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 안전에 초래한 위협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실종자 구조과정에서

그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원전사고로 드러났던 특정 대학과 특정 지역 인사들이 독점한 한전과 자회사

그리고 그들에게 줄을 댄 협력업체를 좌지우지하는 원전마피아,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그로 인한 부실금융의 피해를 초래한 금융마피아(모피아/금피아),

그리고 세월호의 비극을 통해 드러난 해수부와 해양경찰 출신들이 장악한 해양운수분야의 해피아(해수마피아)에 이르기까지

아직 노출되지 않은 블랙카르텔이 얼마나 더 있는 것일까?

 

돈과 권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가는 마피아.

특히 일반기업의 수직적 계열화와 달리

공공부문의 마피아는 권력과 인사권까지 같이 휘두르기 때문에

더욱 더 공공부문에 끼치는 적폐가 커진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경제부문에 있어서 피로현상을 보이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더욱 더 침체되고 있다.

정부는 내수경제 진작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편성도 없이 재정집행 확대와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국가부채로 인해 추경 편성도 없이 재정집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빈총을 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데

돈을 빌려 써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내수경제의 침체는 심리적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여력이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액의 상위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는

그리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그들 소득 상위계층의 주요 소비처는 대부분 해외가 될 것이다.

관광, 교육, 의료, 소비재는 몰론 심지어 생필품까지도

해외소비가 주종을 이룰 것이다.

2014년 5월 경상수지를 보면 서비스수지 적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3억4천만달러에 달하고

금융계정의 외화유출 초과는 76억3천만달러나 된다.

 

따라서 침체된 내수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IMF금융위기 이후 거의 몰락하다시피한 중산층의 폭을 다시 넓히고

소득 하위계층의 내수구매력을 키우는 정책을 반드시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가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들의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편하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려면 민관 할 것 없이 수직적 계열화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만이

침몰의 위기에 선 대한민국호를 구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담 스미스 시대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없다는 것이

자본주의 위기의 징후라고 여겨지는 최근 여러나라의 사례에서 보여지고 있다.

21세기는 국가의 "보이는 손"의 움직임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

과연 대한민국호는 어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