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이 산다.

1. 배경

   

   국내총생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07년 기준 49.3%)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지속적인 하락,

   이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금리인상, 달러환율 인상, 무역적자 확대,

   08년 상반기 경제성장율이 5.3%를 기록했음에도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일자리 창출은 08년 1월 235천개에서 6월 147천개로 급락하는 등 청년실업 100만 돌파.

   각종 경제지표들은 대한민국호의 좌초를 우려할만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마침내 정부도 대책들을 연일 쏟아 내고 있으나 근시안적, 미시적적인 대안이라며

   그 실효성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외면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역대정부는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실행의 성공사례에 기초하여

   현정부까지도 단기적인 성과를 주도하는 수출주도형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수지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의 침체나 실업율의 증가가 지속되었던

   상황을 경험하였던 터에 7~80년대의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할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고용구조, 민간소비구조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 보고자 한다.

 

2. 중소기업 활성화의 필요성

  

   1) 대기업만이 수출주도형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정책을 탈피하여야 한다.

     

      우리는 흔히 국가경쟁력을 비교할 때 우리와 유사한 대만의 예를 들곤 한다.

      빈약한 부존자원, 수출주도형산업구조, 일본의 영향을 극복한 전자산업, 반공 국시 등,

      우리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적 환경과 기업풍토가 지배하고 있음에 반해

      대만은 가내공업형태에서 출발한 중소기업 중심의 안정된 수출산업구조가

      국가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극명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오늘날 삼성이나 엘지같은 거대브랜드는 없으나

      에이서나 따퉁 같은 특정 제품들에 있어서 세계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수준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대기업의 단순 하청구조가 아닌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집약적인 사업영역을 발굴하여

      산학협력체계 구축지원, 정부산하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지도 등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는 한편,

      기술금융 지원, 수출지원, 경영지도 등 중소기업의 낙후되어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취약한 분야를 보완시켜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국가산업구조의 펀더맨털을 강화시키는 것이

      대만의 산업구조의 장점과 대기업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장점을 취하여

      미래의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유형 중

      46.1%가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이고 부당한 발주취소 및 변경이 22.6%라는

      조사결과에 비추어서도 이제는 공룡화하여 간접비 부담비율이 높아져서

      중소하청업체의 납품가를 후려치는 것외에 달리 원가절감대안이 없는 대기업중심보다는

      몸집도 가볍고 간접비 부담이 적은 중소기업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수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2)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문제가 해소되고, 내수경기도 살아난다.

 

      우리나라 기업고용구조를 보면 2006년말 기준 전체 근로자 1,244만명 중

      중소기업이 1,088만명으로 무려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IMF이후 오히려 줄어 들어 고작 12.54%인 156만명에 불과하다.

      기업체 숫자로도 전 산업 1인이상 사업체 수 총 302만2,053개 중

      중소기업이 301만7,787개로 무려 99.86%를 차지한다.

     

      대졸신입사원의 초임은 대기업 3,259만원, 중소기업 2,524만원으로 735만으로 벌어졌다.

      평균이 이러하니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의 중소기업은 2,000만원대 초반에

      반면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권 대졸초임과 비교하면 2,000만원 가까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 심지어 국세의 지원내지 보조를 받는 국영기업조차도 대졸 초임이 3,146만원으로

      외국계기업의 3,045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300인 이상 대기업과 5인 이상중소기업과의 월평균급여는

      1997년 중소기업이 대기업(173만원/월)의 77.5%(134만원/월)였던 것이

      2007년말 기준 대기업 374만원, 중소기업 242만원으로 64.7% 수준으로

      10년 사이에 격차폭은 440%로 늘어 났다.

     

      게다가 상하위 10%계층간의 임금격차는 무려 4.5배로

      OECD국가 중 헝가리, 미국 다음으로 3위(OECD평균 3.39배)

      중간임금의 2/3이하에 해당하는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5.4%로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한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임금수준으로 인하여

      중산층가구의 비율은 96년도 68%에서 06년도 기준 58%로 10년만에 10%가 추락하였고

      지속적인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몰락하는 중산층은

      그 씀씀이를 줄여 내수경기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구조의 불균형은 자본시장의 왜곡과 금융과 소비구조를 왜곡하여

      결국 내수진작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국가경제를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게 만드는

      주요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고소득계층의 소비패턴은

      해외유학, 해외여행, 해외골프, 해외의료서비스, 해외명품쇼핑, 해외투자 등

      국내에서 충족할 수 없는 소비의 욕구를 해외로 돌리고 있어서

      내수경제 진작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부유출을 촉진시키는 역기능을 보인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70년대 국가경제의 부흥과 더불어 같이 성장했던

      현재 취업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있고

      자녀의 수도 1~2명에 불과하여 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보다는 취업을 위한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대기업, 국영기업 등

      고임금의 취업처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실정이니

      아무리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를 외쳐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실제로 어느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입사후 1주일만에 출근하지 않는 신입직원을

      끌어 안기 위하여 집으로 전화했다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런 형편없는 환경에서 근무할만큼 어렵게 키우지 않았으며

      취업할 때까지 놀고 먹을 만큼 벌어 놓은 것도 있으니 그만 신경끄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 자신이 무얼위해 살았는지 망연자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따라서 아무리 대기업에 대고 고용창출, 일자리 확대를 요구해도  

      구조적으로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청년실업의 해소나 내수경제의 진작,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 해소를 위해서도

      이제 정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정책의 촛점을 맞추어야 할 때이다.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은 물론

      단기적으로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구조 개선, 대기업의 부당한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문제 해소,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개선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중소기업이 살아야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오늘날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비율이 한 때 60%를 상회하였다든가,

      SK Telecomd은 48.3%, KT는 45%, KT & G 55.11% 등 독과점 또는 글로벌브랜드의 대기업은

      반쯤은 외국인 소유라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 개방의 가속화에 따라 거대한 해외금융자본에 의하여

      자본구조가 취약한 국내 대기업의 경영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컨대 적대적 M&A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연구개발 투자자금으로 비축한 자금 등을

      불가피하게 자사주 매입에 쓰거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데 경영역량을 낭비한다든가

      또는 지나치게 수출의존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목표로하는 대기업을 그들이 원하는 구도로 몰고 간다든가 하는 등

      몇년 전의 KT&G, SK 등 상황으로 미루어 얼마든지 가능해 질 것이라는 얘기다.

      극단적인 가정일 수도 있으나 그러한 대립적 상황은 당해 대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으며 상호출자구조로 연결된 계열사 전체까지 파급되어

      결국 국가경제의 한축을 뒤흔드는 상황까지도 연출될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제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취약함에 비추어

      당시에도 실체가 없는 소문으로 끝났지만 악의적인 거대자본에 의해

      제2의 IMF상황으로 내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의 산업구조도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4) 중소기업이 살아야 사회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수는 100만명을 이미 상회하였다.

       이미 다민족사회로의 진입을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각계의 촉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위나 이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 억암감 등이 어떤 특정된 이슈로 일시적으로 폭발할 경우

       대한민국 사회에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몇년전 파리지엥으로부터 배척당하는 프랑스 이주 아랍인들의 과격한 시위 장면,

       바로 수개월전 서울에서 벌어진 베이징올림픽성화 봉송길에 벌어진 NGO단체와 한국 체류 중국인들과의

       충돌과 그 과정에서 경찰의 치안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는 목도하였다.

       100만이 넘는 외국체류자들은 그들의 억압된 에너지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도화선에 불이 붙는 순간

       우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일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환경, 거주환경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지 않으면 장래에 더 큰 위험과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비단 외국인 고용환경의 개선문제만이 아니라 청년실업이 100만이 넘었음에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인력채용란에 허덕이고 있는

       인력 채용시장의 기형적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에서도 그들의 비전을 이루고 기업가적 정신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의 청년들이 인식하여 중소기업 입사를 기피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투명경영시스템 구축, 사무환경개선, 인사시스템, 사내복지시스템 등 근로조건 개선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시스템 개선 또는 제고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3. 마무리

     

     최근 매일경제신문이 중소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과 축을 같이하여

     MB정부도 가능성과 성공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탁상공론같은 신성장동력만 떠들 것이 아니라

     당장의 내수경기 진작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효성있는 단기적, 중장기적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비록 상기에서 기술한 내용이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25년 정도의 대기업근무 경험과

     최근 몇년간의 중소기업 근무 경험중 현장에서 목격하고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자유시장경제논리 등 경제이론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을 이끌어 왔던 미국 월가의 몰락에서 보았듯이

     반드시 이론대로 움직여 주는 것만도 아닌 것이 현실임에 비추어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