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과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밥풀

소위 MB악법이라는 이름하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쟁에 대하여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일반 서민들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의 목불인견인 행태의 연속으로 

신물내고 방관하는 아웃사이더로 남아있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치부되고 있는 MBC와 소위 좌빨로 치부되는 일부 진보 인사를 제외하고는

일반 서민들은 당장에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평균 소득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계층을 이루고 있는 KBS, MBC, SBS 등의 기득권층을

옹호할 생각도 없거니와 법은 현실 수준에 맞게 계속 변경되고 진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반기를 들 생각조차 없다.

다만,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미디어산업과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주무부처의 주장에 고무되어 진정한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이 보유한 인적, 물적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함에 있다.  

 

1. 여당과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밥풀떼기론  

 

   1) 대기업, 신문사등이 종합편성사업자로 참여해야 미디어콘텐츠산업이 발전한다 ?

   

      자산규모 10조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보도, 종합편성 채널 사용사업자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콘텐츠산업 발전이 도모되고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가 21만개 이상이 창출되고

      21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주장한다.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 상실되는 기득권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얻는

      이득이 크다는 전제하에 동 법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맞다.

      그러나 시장규모에 전혀 걸맞지 않는 숫자놀음인 신규 창출 일자리 개수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그 허구성이 보도된 바 있으니 콘텐츠 제조 유통에 관하여

      주절거리고자 한다.

     

      방송용콘텐츠의 유통은 현재 지상파 3사의 약 20%정도의 자체제작, 외주제작사, PP(Program 

      Provider), 국내 영화제작사, 해외수입 배급사 등에 의해 제작 유통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방송, IPTV 등으로 인해 늘어난 방송채널을 채워줄 미디어 콘텐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재탕, 삼탕 그 이상 계속되어 IPTV나 케이블TV의 VOD서비를 통해서도 볼만한 콘텐츠들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가입자수가 기대만큼 증가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내 콘텐츠 유통의 현실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제작비 투자가 필요한 우량 콘텐츠의 제작을 위해서는 거대기업의 자금이 이입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 신문사 등의 콘텐츠제작사업에의 진출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더구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CP(Contents Provider)가 되려면 막대한 자금에 대한 투자여력과

      조직규모가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지상파 3사가 직접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의 규모가 약 20% 정도인 현상태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에 대기업, 신문사가 참여해야 콘텐츠산업이 발전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2) 대기업, 신문사의 콘텐츠제작 사업진출의 당위성 ?

 

      80년대 후반 국내 대기업 현대, 삼성, 대우 등 모두 앞다투어 영상콘텐츠 제작 유통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대부분 손을 털었다.

      해외 영화제 등 영상시장에서 흥행성을 즉시 판단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사결정의 시급성, 흥행 참패에 대한 책임론, 국내 자체 제작에 대한 높은 위험부담 요인 등

      당시로서는 대기업의 의사결정시스템이나 책임경영 등에 맞지 않는 업종이어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산규모 10조가 넘는 대기업 중

      CJ미디어 계열이 TVN, 홈CGV, MNET, 올리브 등 MPP(Multiful Program Provider)로 

      콘텐츠제작 유통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또 다른 MPP인 온미디어계열의 OCN, 온스타일, 온게임넷, 캐치온, 퀴니, 투니버스 등 많은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도 대부분의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기 보다는 수입 유통에 치중하고

      게다가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들조차 결국 시청자의 시선을 붙들어 놓아야 광고수익이 발생하므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Fake & Sexy 콘텐츠제작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중앙일보의 조인스티브이, 조선일보도의 비지니스앤티브 등 일부 신문사들이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PP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콘텐츠 자체 제작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대기업, 언론사들이 콘텐츠제작사업에 뛰어든지 오래 되었지만

      그들의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콘텐츠들의 선정성이나 심지어 돈되는 유학이나 학원 관련

      콘텐츠의 제공 등 자체 제작한 콘텐츠의 수준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의 CCN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발전에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알 수 조차 없다.

      그랬던 그들이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소위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나설 경우

      현재의 지상파 3사조차도 약 20%정도만 자체 제작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도를 제외한

      콘텐츠산업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돈도 않되는 산야TV를 고집스럽게 운영하며 전국, 전세계의 산과 등산을 주제로 하는 콘텐츠제작에

      전재산을 투자하고도 NO(Network Operator)의 송출료조차 내지 못하는 PP사업자 K회장,

      애완동물과 용품 등을 소재로한 애완방송 콘텐츠제작에 전재산을 쏟아 붇고 그 후유증으로 한동안

      방송계를 떠났던 방송인 K씨, 여행레져TV, 매직TV 등 5억 이상의 소규모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케이블방송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많은 PP들이야 말로 콘텐츠제작산업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자군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발전을 법개정 취지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담론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콘텐츠산업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사업을 묶어서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보도, 종합편성채널사업 참여를 허용하고자하는 명분은

      그 의미가 미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명분 ?

 

      다원화된 사회운영체제에 비추어 정보의 다양성, 공개성, 공정성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정보소비자가 내릴 수 밖에 없다.

      보도방송편성은 3대 지상파 방송, 경인방송과 각지역 민영방송, 케이블TV의 매일경제 MBN,

      YTN, 국정방송 KTV 등 현재도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수에 비추어 결코 적지않은

      사업자가 진출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이 역성드는 것처럼 보도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

      신문사의 보도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다양성과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

      현재의 보도프로그램 주제공자인 일부 지상파 방송이 국정이나 여당에 대해 불공정한 방송을 해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면 소위 여당지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신문이 이에 대해서 달리 보도할 것이고

      또한 정부와 여당이 KTV를 통해서 사실대로 방송한 것이 맞다면

      정보의 소비자는 결국 불공정한 보도로 여론을 호도한 지상파 방송의 보도채널을 외면할 것이고

      소비자가 외면하고 광고주가 외면하여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당해 방송사는

      결국 수익을 위해서도 공정성과 사실성을 보도의 중심에 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원리인 것이다.

      동아일보는 최근 MBC 뉴스시청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MBC 뉴스타임 광고주들의 광고 외면으로 당연히 연결되지 않겠는가 ?

      따라서 보도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상파 보도 방송 종합채널사업자로

      대기업, 신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명분 역시

      미약하다 할 수 있다.

 

2. 컨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밥풀떼기의 제언

 

    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법 개정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경제관련법이라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게 하려면 논쟁의 초점에 보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영화제작사, 방송 외주제작사, 게임콘텐츠 제작사,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 CP(Contents Provider), PP(Program Provider)가 있어야 하고

    조직규모와 자본력에 있어서 영세한 이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 신규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규제완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당연한게 아닌가 ?

    또한 이를 사용하는 프랫폼사업자를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의 정치적,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있어야 맞지 않겠는가 ?

   

    국가별로 규제가 많아 진입하기 어려운 미디어산업보다 글로벌 시장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콘텐츠산업에 치중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거대 콘텐츠 생산기업 바이컴의 사례를 보자.

    세계 34개국 145개의 TV채널과 300여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MTV와 니켈로디온을

    중심으로한 케이블네트워크사업부문과 파라마운트사를 중심으로한 영화제작사업으로

    멀티플랫폼에서 콘텐츠의 챔피온이 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미 MTV로 161개국 5억6200만가구의 시청자, 어린이대상 채널인 니켈로디온으로 149개국

    2억 3000만가구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으니 영상, 음악, 광고, 출판, 캐릭터산업에 있어서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올라 있다.

   

    국제 애니매이션 시장을 일본이 주도함으로써 캐릭터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하버드대학뿐만 아니라 미국내 주요 대학내에 제패니매이션 동호회가 생기게 하고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대표적 음식 쓰시를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게 만든 일본의 사례를 보자.

    50대에도 익숙한 우주소년 아톰, 2~30대에 친숙한 드래곤볼, 공각기동대에 이르기까지

    일본문화가 우리의 잠재의식속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라.

    2005년도 기준 세계애니매이션 시장규모는 약 750억달러, 미국 24억달러, 일본 13억달러임에 비해

    한국은 약3,258억원 규모라고 한다.

    그에 비해 한국의 보도방송시장 규모를 논할 가치가 있는가 ?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다면 보여줄 콘텐츠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플랫폼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 DMB방송사업자, IPTV 통신사업자, 케이블사업자, 인터넷온라인사업자들에 대한 

    얘기가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사업꺼리를 만들어줄 콘텐츠제작사들이 어떻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얼마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세워야 할 것이다.

    비록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미래를 끌고 갈 핵심기술이

    IT(Information), BT(Bio), CT(Culture), NT(Nano), ET(Environment), ST(Space)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면 말이다.